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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로 만드는 행복한 내일 「가계동향조사」

가계부로 만드는 행복한 내일 「가계동향조사」

가계부로 만드는 행복한 내일 「가계동향조사」 집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누가 만들었을까요? 경기도 성남의 알콩달콩 신혼부부 김시원·이다정 씨입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으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한 사람, 누굴까요? 나라의 기둥이 될 청년을 기르는 충남 천안의 학부모 윤지희 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이 새로 꾸려져도 걱정 없이 이사할 수 있게 한 사람, 누구일까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서울 관악구의 박영주 씨입니다. 이런 정책, 당신이 직접 만들었어요. 가계부로 국가 정책을 함께 만듭니다. 가구 형태, 주택, 지역 등 생활의 다양한 요건을 조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한 통계 표본이 바로 당신입니다. 국민의 삶, 당신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당신이 가장 잘 알기에, 2,700가구를 대표하는 든든한 당신이기에. 통계청은 당신의 오늘이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저녁 식사로 먹을 간편식을 구매한 김시원·이다정 씨 부부. 서점에서 자녀와 함께 참고서를 구매하는 윤지희 씨 이사를 위해 상자와 포장용품을 구매하는 박영주 씨 매일 일기를 쓰듯 수입, 지출내역을 가계부에 빠짐없이 정리해주세요.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담은 가계부는 통계청의 공무원이 안전하게 수집해 데이터화합니다.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되니 안심하세요. 통계청은 관련법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 기관과 절대 공유하지 않으니 세금 증액, 실업급여 등 불이익의 우려는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제출한 가계부는 안전한 장소에서 통계작성 후 폐기됩니다. 당신의 성실한 하루를 담은 가계부는 꼼꼼한 분석으로 가구의 수입과 지출 통계가 됩니다. 당신이 2,700가구를 대표해 통계를 만들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 국가장학금 선정기준, 주거 이전 보상금 산정 등 당신을 응원할 든든한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당신의 성실한 가계부 대한민국 1,900만 가구의 통계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야기해드립니다. [커피한잔, 정책이야기]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야기해드립니다. [커피한잔, 정책이야기]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야기해드립니다. [커피한잔, 정책이야기] 안녕하세요.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의 손영래라고 합니다. 1.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내 삶에 무엇이 좋아지는지? 정부는 2017년 8월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고요. 이 대책이 완료되면 국민들께서는 큰 병에 걸리시더라도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이 되지 않는 많은 영역들이 대부분 보험이 됨으로써 의료비가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셨을 때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큰 대학병원에서 특진비나 혹은 병실이 없어서 피치 못 하게 임시사무실 같은 상급 병실을 사용할 때 의료비가 크게 나오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다 보험이 되도록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MRI나 초음파같이 진단에 있어서 80만 원, 100만 원쯤 나오는 큰 진료비용들도 다 보험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어도 치료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어떤 검사든, 치료기술이든 모두 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좀 더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겁니다. 노인분들이나, 아동분들, 혹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가 나오도록 의료비 경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혹여 큰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정책 방향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모두 가동된다면 아마 2022년 이후에는 큰 병에 걸리더라도 큰 걱정 없이 의료기관에 가셔서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 이런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이 왜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비 부담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의료비 중에 20% 내외로 국민분들께서 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34%, 35%를 넘어 국민들이 부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병에 걸리셨을 때 많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잦은 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3. (건강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이 지나치게 큰 거 아닌지? 보험료 인상이 필요는 합니다. 약간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지난 10년 정도 간했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민들께서는 매년 3% 정도씩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도 저희가 이 정도 3%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 후에 국가가 좀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외에 재정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건강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 의료 과남용 등 부작용이 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분들이 너무 큰 병원으로만 가신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보험 기준을 좀 더 강력하게 설정하든지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면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5. 의사들은 왜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을) 반대하는지? 아무래도 의료계에서는 비보험 진료를 받던 돈보다 건강보험진료로 들어오면 규제도 받고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의 수가를 조금 인상을 해서 의료계에서 손해가 없도록 함께 발맞춰 나갈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 앞으로의 (건강보장성 강화대책) 계획은? 계획대로 비보험 진료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우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의료 검사나 기술들이 다 보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산부인과들의 부인과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같은 초음파들도 보험이 되고 복부 쪽의 MRI도 함께 보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척추와 관절 부분의 MRI나 각종 수술이나 시술들이 다 보험이 됩니다. 이 외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22년까지 차근차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쪽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발표된 지 지금 2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앞으로 3년간 정책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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